업무분야

의뢰인의 만족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법무법인 율석입니다.

민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석 수원분사무소 입니다.

민사소송

형사, 행정 및 특수한 전문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송이
민사소송으로 분류됩니다.

토지·건물 소유관계와 임대차, 자동차와 각종 손해배상, 빌려준 돈, 투자금이나 동업계약관련 등 다양한 분쟁유형이 이에 속합니다. 최근에는 하나의 분쟁이 다양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파생된 위자료 청구, 노동사건에서 파생된 민사손해배상 사건 등 종합적인 분쟁은 주된 쟁점 속에 민사분쟁이 포함됩니다.

민사소송의 목적 : 집행가능성

민사분쟁의 목표는 단 하나, 받을 돈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사분쟁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소송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했다 하더라도 상대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판결문을 들고 집행할 목적물이 없는 것이므로, 크게 보아 이 소송은 실패한 소송이며,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민사분쟁에서는 항상 상대방의 재산이 있는지, 이미 다른 채권자들이 보전처분을 하여 집행이 어렵지 않은지 여부를 가장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다니는 소속 회사나 손해배상에서 가해행위에 가담한 자는 없는지, 시설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 여부 등 보다 집행이 수월한 공동피고가 없는지도 중요한 고 려사항이 됩니다.

보전처분

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 다음은 그 돈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미리 잠궈 놓아야 합니다. 상대의 재산 정도가 파악되고, 공동으로 책임을 물을 자들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 승소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되면 후속절차로 가압류·가처분으로 대표되는 보전처분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소송이 진행되어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인데 이 기간동안 상대방이 패소를 예상하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절차가 바로 보전처분입니다.

소송과 함께 진행되는 보전처분에 큰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으나, 다만 채권자들이 보전처분을 악용하여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서는 경우에 따라 담보제공 명령을 내려 공탁을 받고 보전처분을 해 줍니다. 공탁이란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마치 보증금처럼 맡겼다가 되찾아 오는 제도로, 통상 일정 비율(판사님의 재량이라 변동가능하나, 부동산가압류 10% / 채권가압류 40% / 유체동산가압류 40%)을 실제 현금으로 공탁하도록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증권 (금액에 따라 다르나, 큰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으로 대체하도록 합니다.

소송의 진행과 중간절차 등

본 소송이 진행되면 원고와 피고는 주로 서면을 통하여 서로의 주장을 다투게 됩니다. 직접 법정에서 구두로 변론을 진행하기는 하지만, 제출한 서면의 내용을 중심으로 불분명한 점 등을 보충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소송 중간에 진행되는 절차로는 증인신문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절차들 중 시일이 걸리거나 추가적으로 비용이 납부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실조회와 감정절차가 있습니다.

사실조회란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갖고 있는 세무서나 동사무소와 같은 공공기관 이나 통신사에게 법원을 통하여 관련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 니다. 이런 정보들은 개인적으로 자료제공을 요청할 경우 대부분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임의로 제공해주지 않습니다만, 법원을 통하여 자료제공을 신청하면 기관들에게 자료의 제공근거가 되기 때문에 간이한 방법으로 원하는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많은 소송절차에서 광범위하게 쓰입니다.

하지만 원하는 자료가 수많은 기관들 중 어디에 정확히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허탕을 치고 재차 자료제공을 신청해야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강제성이 없어 비교적 잘 회신을 해 주는 공공기관에 비해 금융사나 사설기관들은 답신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원하는 자료를 확보하느라 사실조회를 다시 하거나 다른 우회수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감정절차는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인에게 자료를 보내어 그 내용이나 시세 등을 명확히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부동산 관련소송에서 그 부동산의 시가에 대한 감정, 의료소송에서 기록감정, 산재소송이나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소송에서 신체감정 등이 그것입니다. 이 경우 별도로 감정료가 납부되어야 합니다. 대략 아파트의 경우 몇십만원~100만원 내외, 상가건물의 경우 규모에 따라 몇백만 원 이상에 이르기도 합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

  • 소송에 승소하게 되면, 청구한 금액과 더불어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를 통하여 소정의 소송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소송비용 중 법원에 지출된 인지대, 송달료와 감정비용 등은 모두 소송비용에 실비가 그대로 포함되지만, 변호사보수는 원·피고가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선임비용이 아니라, 소송으로 청구한 금액에 따라서 정해진 비용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 액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해진 비율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을 받는 소송에 변호사보수로 500만원을 지불하였더라도, 변호사보수는 법정요율에 따라 210만 원이 됩니다.

  • 다만 소송이 전부 승소가 아닌 일부승소일 경우, 소송비용부담 비율에 관하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해지며, 승소비율과 조금 다른 비율로 소송비용부담 비율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청구하여 7천만원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도 결정에 따라 70% 정도의 금액만 상대에게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소송이 판결이 아닌 일종의 재판상 합의와 같은 조정으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이 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만약 승소가 유력한 상황이라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다른 수단에 비해 이익이 될 지를 따져볼 때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하여 상대로부터 이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