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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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석 수원분사무소 입니다.

형사재판

형사재판은 검사의 기소에 의해 법원이 공판절차를
개시함으로 시작됩니다.

종전 피의자 신분은 피고인으로 전환되며 절차상 인정신문,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검사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등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변호인의 수사과정 참여

누군가의 고소·고발 또는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모든 걸 조사하고 진실을 밝혀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조사 받는 피의자 역시 적극적으로 자신의 죄없음에 관하여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고발인의 거짓 진술을 적극적으로 탄핵하고, 유리한 정황 및 증거를 신속히 확보 제출하여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고 형사절차를 조기에 무혐의로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이 집행되면 피의자는 형사재판에서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구치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구속된 상태에서는 신체의 자유가 제한됨은 물론이지만 무엇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 및 증언을 확보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합의금을 마련하기도 곤란합니다.

우리 법무법인 율석의 변호인들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여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와 정상참작 자료 등을 제출하여 불구속 결정을 얻어 이후의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형사재판

형사재판은 검사의 기소에 의해 법원이 공판 절차를 개시함으로 시작됩니다. 종전 피의자 신분은 피고인으로 전환되며 절차상 인정신문,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검사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등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만일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이미 검사가 제출한 각종 유죄의 증거에 비추어 변호인 없이 무죄의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여 무죄 판결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고소대리

누군가로부터 억울하게 범죄 피해를 당하여 고소를 하고 싶지만 고소장에 무엇을 어떻게 써야할지도 모르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죄의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고 정리 하여 고소장을 작성·제출함으로서 범죄자가 검찰에 의해 기소되게 하여 억울함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