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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혼하게 됩니다.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법정하고 있지만, 동조 6호에서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어 이혼 사유는 어느 정도 폭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지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사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 소를 제기한 경우 가정법원의 조정절차와 가사조사관의 가정사실 조사를 거칩니다. 이혼소송에서는 크게 4가지가 쟁점이 됩니다.

1. 이혼 여부

2. 위자료 청구권

3. 재산분할 문제

4.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

  • 이혼소송 절차에서는 상대배우자의 유책 여부에 따라 위자료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위자료는 유책배우자의 유책의 정도, 부부의 재산상태, 혼인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최근의 법원의 경향은 쌍방유책의 경우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일방 유책의 경우 10년 이상의 혼인기간이라면 2,000~3,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부부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의 경우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데, 재산의 명의가 상대방 으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부부생활 중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라면 재산 형성의 기여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부부쌍방이 협의 하여 친권자를 정하고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미성년의 자녀를 누가 키울 것인가에 관한 양육권의 지정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도 관련 절차에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