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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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 파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석 수원분사무소 입니다.

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적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회생을 도모함으로써
채무를 조정하여 변제하는 절차

파산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제적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채무자(회사 및 법인)가 장래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수 없고, 법정 생계비 미만의 수입이
있는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투입하여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여도 모두 변제 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상태에서 신청하는 제도이며, 법원에서
직권으로 채무에 대하여 파산 및 면책을 결정하는 절차

회생의 종류

개인회생
(변제기간 최장 5년)
신청대상

무담보채무 5억 원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자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자영업자, 공무원, 아르바이트 등)

법정생계비 이상의 소득(영업이익)이 있는 자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자

변제계획

법정생계비 이상의 소득(가용소득)을 최장 5년간 변제

5년 변제 후 미변제 채무는 면책(마지막 변제 후 면책 신청 필요)

세금(소득세, 국세, 지방세, 4대보험 등)은 최장 2년 이내 전액 변제 가능

채권자의 동의 없이 재판부의 직권으로 결정

장점

모든 채무는 동결되고 (가)압류, 경매, 체납처분 등은 중지 및 금지

전문직, 개인사업자, 직장인 등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 제공

기존 경영진에게 원칙적으로 경영권 보장

재산 및 직장이 보호

보전처분 이후 수표 부도에 대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의 책임 면함

채권자의 한계가 없음(은행, 대부업체, 보증채무, 사채, 세금 등)

준비연도(인가결정 연도) 이후부터 1년에 1번 변제(매년 12월 30일)

개시결정 이후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

압류된 채권(통장, 매출채권, 카드매출채권등)은 개시결정(통상 접수 후 1개월 후) 이후 압류 취소 및 해제신청으로 자금 확보 가능

채권자의 동의가 가결요건 만큼 있으면 변제율과 관계없이 인가 결정

일반(간이)회생
(회생기간 최장 10년)
신청대상

무담보채무 5억 원 이상, 담보채무 10억 원 초과의 채무를 부담하는 자

일반채무 및 담보채무 총액 30억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자영업자)는 간이회생으로 진행(사건번호 “간회단”)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자영업자, 공무원, 아르바이트 등)

법정생계비 이상의 소득(영업이익)이 있는 자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자

회생기간

법정생계비 이상의 소득(가용소득)을 최장 10년간 변제

세금(소득세, 국세, 지방세, 4대보험 등)은 최장 3년 이내 전액 변제 가능

채권자의 동의률에 따라 결정

장점

모든 채무는 동결되고 (가)압류, 경매, 체납처분 등은 중지 및 금지

전문직, 개인사업자, 직장인 등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 제공

기존 경영진에게 원칙적으로 경영권 보장

재산 및 직장이 보호

채권압류 및 추심에서 해방(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결정)

보전처분 이후 수표 부도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책임 면함

채권자의 한계가 없음(은행, 대부업체, 보증채무, 사채, 세금 등)

준비연도(인가결정 연도) 이후부터 1년에 1번 변제(매년 12월 30일)

개시결정 이후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

압류된 채권(통장, 매출채권, 카드매출채권 등)은 개시결정(통상 접수 후 1개월 후) 이후 압류 취소 및 해제신청으로 자금 확보 가능

채권자의 동의가 가결요건 만큼 있으면 변제율과 관계없이 인가 결정

법인회생
(회생기간 최장 10년)
신청대상

일반채무 및 담보채무 총액 30억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기업체는 간이회생으로 진행(사건번호 “간회합”)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기업

지속적인 매출 및 영업이익이 있으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

현재 외상대금, 은행이자, 세금, 임직원 급여 등 연체 또는 연체가 예상되는 기업

부도 또는 경매가 진행 중인 기업

유한회사, 합자회사, 비영리법인(의료재단 등), 비법인사단(교회 등) 가능

회생기간

최장 10년간 변제

세금(소득세, 국세, 지방세, 4대보험 등)은 최장 3년 이내 전액 변제 가능

장점

기존 대표자에게 원칙적으로 경영권 보장

채권압류 및 추심에서 해방(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결정)

보전처분 이후 수표 부도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책임 면함

채권자의 한계가 없음(은행, 대부업체, 보증채무, 사채, 세금 등)

준비연도(인가결정 연도) 이후부터 1년에 1번 변제(매년 12월 30일)

개시결정 이후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

압류된 채권(통장, 매출채권, 카드매출채권 등)은 개시결정(통상 접수 후 1개월 후) 이후 압류 취소 및 해제신청으로 자금 확보 가능

채권자의 동의가 가결요건 만큼 있으면 변제률과 관계없이 인가 결정

파산의 종류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대상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자

현재 수입이 없거나 있어도 법정생계비 미만의 수입이 있는자

개인 사채 및 보증채무가 많은 자

건강상의 이유로 취직을 할 수 없어서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하는 자

장점

압류 및 추심에서 해방

채권자의 동의 없이 재판부 직권으로 결정

모든 채무가 탕감

은행거래 및 모든 경제활동 가능

본인 명의 재산 취득 가능

본인 명의 사업 가능

법인파산 법인이 지급불능의 상태 또는 채무의 초과로 인하여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파산신청을 통하여 법원이 파산을 선고 하고,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조사 및 재산을 확인한 후 법인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 금액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안분하고 법인을 청산하는 절차
신청대상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법인

많은 채무로 인하여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

장점

보전처분 이후 수표 부도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책임 면함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등을 방지 할 수 있음

법인 재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세를 면함

상대방 거래처 회사는 세금을 감면

법인의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파산결정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