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의뢰인의 만족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법무법인 율석입니다.

조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석 수원분사무소 입니다.

조세쟁송

조세불복제도

조세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개별적인 반대급부없이 국민
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조세권이 남용
되는 경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과세관청의 위법 •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그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불복절차가 필요합니다.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남용을 방지하고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며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조세제도나 조세행정집행 개선에는 국민경제적 제약과 시간적 제약이 있으므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권리불복제도가 조세법률주의의 기본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조세불복제도는 납세자가 제기하는 상대가 다르고, 시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법 및 법률에 능통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적기를 놓치게 됩니다.

시행업과 토지신탁제도의 보편화

율석은 공인회계사 출신 변호사 및 다양한 경험을 가진 공인회계사 등 회계/세무 전문가를 통해 세무와 법률을 아우르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세소송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세법은 물론이고, 관련법률에 정통한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조세불복 행정절차

조세불복 행정절차 구분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청구기간 세무서장 세무관서/국세의경우 소관 지방국세청 처분청의 최상급 기관인 국세청장, 관세청장, 광역지방 자치단체장 징세기관과 독립된 조세심판원에 제기
청구기간 결정전 통지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적부심사 청구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 청구 당해처분이 있은것을 안날(통지를 받은때에는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 당해처분이 있은것을 안날(통지를 받은때에는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
결정기관 30일 이내 30일 이내 (지방세는 90일) 90일 이내 90일 이내
결정방법 과세전적부심사 위원회 심의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무서장 또는 지방청장이 결정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결정 조세심판관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
기타주의사항 심사청구를 제기한 납세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음

조세불복 사법절차

  • 원고인 납세자가 상기 심판결정 또는 심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기하여야 하며, 행정소송까지를 고려한다면 더더욱 전문가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 국세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당해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국세소송은 전심절차로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거치도록 하여 간이•신속한 권리구제 및 행정기관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소송업무 폭주로 인한 법원의 부담을 덜고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의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조세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인 처분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며 고등법원이 제2심이 되고 대법원이 제3심 으로서 최종심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세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는 과거 증여기록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준비하는 만큼 절세가 가능하고, 2017년부터는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시 상속세액의 7%가 공제가능하므로 사전 상담을 통해 다양한 방법의 절세방안을 모색하여 적시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상속재산가액

본래의 상속재산(사망 또는 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재산)

간주 상속재산(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등)

추정상속재산 : 피상속인이 사망전 1년(2년)이내에 2억(5억) 이상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로써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

마이너스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비과세 재산(국가. 지자체에 유증한 재산, 금양미야문화재 등) 과세가액 불산입재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공익신탁재산)

마이너스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플러스

사전증여재산가액

피상소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및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니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단,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은 기간에 관계없이 합산)

다음

상속세과세가액

마이너스

상속공제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금액

가업(영농)상속공제. 배우자 상속고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단, 위 합계 중 공제적용 종합한도 내 금액만 공제 가능

마이너스

감정평가수수료

부동산감정평가법인의 수수료 등

다음

상속세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과세표준 1억원이하 5억원이하 10억원이하 30억원이하 30억원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원 4억6천만원
다음

산출세액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플러스

세대생략할증과세액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아닌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면 30% 할증 (단 미성년자가 20억 초과하여 상속
받는 경우 40% 할증)
- 직계비속 사망시 예외

마이너스

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증여세액공제. 다닉재상속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문화재자료 징수유예세액

플러스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마이너스

연부연납. 물납. 분납

다음

납부할상속세액

증여세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는 증여자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 등 포함)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 등 포함) : 국내 소재 모든 재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기관의 예금 등, 국내재산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

증여세는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 등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사전 컨설팅 및 효율적인 절세방안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 기본세율> - 수증자가 거주작이고 일반 증여재산인 경우

증여재산가액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마이너스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비과세(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과세가액 불산입재산(공익목적 출연재산등)

마이너스

채무부담액

증여재사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임대보증금, 금융기관채무 등)

플러스

증여재산가산액

당해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증여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
-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다음

증여세과세가액

마이너스

증여재산공제등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공제한도액 6억원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

- 위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임

마이너스

감정평가수수료

부동산감정평가법인의 수수료 등

다음

증여세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과세표준 1억원이하 5억원이하 10억원이하 30억원이하 30억원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원 4억6천만원
다음

산출세액

(증여세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플러스

세대생략할증과세액

세대생략 증여시 30%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수증한 경우 40% 할증)
- 직계비속 사망시 예외

마이너스

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납부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박물관자료 징수 유예세액

플러스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마이너스

연부연납. 물납. 분납

물납 불가

다음

납부할증여세액

< 특례세율> -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 적용 재산

증여재산가액

해당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

마이너스

채무부담액

증여재사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임대보증금, 금융기관채무 등)

다음

증여세과세가액

플러스

기과세특례 적용된 과세가액

특례적용 대상 증여세 과세가액은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과 기과세특례 적용된 과세가액으 합계액이며, 30억원 한도임

마이너스

증여공제

5억원

마이너스

감정평가수수료

부동산감정평가법인의 수수료등

다음

증여세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10%(특례세율)

다음

산출세액

과세표준 x 세율

마이너스

세액공제 등

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적용하지 않음(조특법 §30의5⑩)

다음

납부할증여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