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석소식

의뢰인의 만족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법무법인 율석입니다.

언론에 소개된 율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석 수원분사무소 입니다.

게시판 내용
주당 근로시간 변화, 어쏘변호사도 적용될까 - 법률신문
관리자
조회수 : 160   |   2017-07-24
<법률 신문 2017년 4월 6일>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시장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법조계 특히 로펌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12년 12월 대법원이 어쏘변호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해(2012다77006), 무풍지대로 남아 있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로펌업계는 변호사의 경우 일반 사무직과 달리 업무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업무시간을 유동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재량근로제' 대상이라 근로시간 단축안이 입법되더라도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어쏘변호사의 경우 사실상 사용자의 근로감독을 받고 출·퇴근 시간도 일정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 논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과도한 업무시간을 단축해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는 한편 노동 생산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300인 이하 사업장에 8시간 특별연장근로 4년간 허용 △휴일근로 할증률 50% 혹은 100% 적용 △탄력근로제 확대 등 세부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개정안을 의결하지는 못했다. 환노위는 원내 교섭단체 4당이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큰 틀에서 합의를 한 만큼 대선 후 쟁점사안들을 논의해 관련 쟁점안들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새 정부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는 재량근로제 적용대상"= 로펌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근로시간 관련 논의는 변호사업계와는 무관한 문제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 재량근로제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다. 재량근로제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8조 3항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연구직 △신문·방송 기자 △디자이너 △영화·방송프로그램의 프로듀서나 감독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44호는 '회계·법률사건·납세·법무·노무관리·특허·감정평가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위촉을 받아 상담·조언·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를 재량근로제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량근로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노사가 △대상업무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등이 담긴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

대형로펌 관계자는 "변호사의 업무는 일반적인 형태의 근로가 아니라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 형태에 가깝다"며 "일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출퇴근 시간에 대한 제약이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데다 일하는 시간이 많다고 해도 그에 상응하는 고액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어쏘변호사는 근로자… 재량근로 적용 대상 아니다" 견해도= 하지만 어쏘변호사들의 현실적인 근로형태를 고려할 때 재량근로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노무사 출신인 조석영(36·변호사시험 3회) 율석 변호사는 "사실상 사용자의 근로감독을 받는 어쏘변호사는 업무시간에 재량이 없다"며 "재량근로를 인정하기 위해선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이나 수단, 시간배분 등에 관해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 어쏘변호사들은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재량근로가 인정되려면 근로계약서 외에 노사간 서면 합의가 추가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 재량근로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로스쿨 노동법 교수는 "파트너 변호사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재량껏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택근무 형태이면 어쏘변호사라도 재량근로를 인정할 수 있겠지만, 어쏘들은 현실적으로 근로 감독·지휘하에 놓여있기 때문에 재량근로를 인정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며 "변호사들은 '업무 특성'을 핑계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려는 인식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다른 노동법 교수는 "(어쏘변호사라 하더라도) 변호사는 일반 사무직과 달리 사무실에 앉아 있기보다 법원에 가거나 의뢰인을 만나는 등 재량껏 시간을 쪼개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구체적인 지시가 아닌 스스로 결정하는 부분도 많고 외근 중에는 관리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서면 합의 요건만 제대로 갖춘다면 재량근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근로시간 규정 적용 비현실적" vs "근로환경 개선해야"= 로펌업계에서는 근로시간 규정을 법조계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견 로펌의 한 대표변호사는 "사건이 많은 로펌은 근로시간 단축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변호사 추가 고용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일감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대다수의 중소로펌은 방법이 없다"며 "로펌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정수준 이상의 수입이 고정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근로시간 단축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림의 떡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참에 근로기준법을 무시하는 업계 풍토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소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야근이나 주말근무에 따른 추가수당과 퇴직금은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어쏘변호사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것은 법이 미비해서가 아니라 법을 지키려 노력하지 않는 변호사업계의 낡은 관행 때문"이라며 "정시 출·퇴근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추가 근무에 상응하는 보상과 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것부터 지켜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부르는 게 값' 감리비 '깜깜이' 광고비... 커피 가맹점의 눈물